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신청 방법 및 조건 총정리
대한민국은 빠르게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60세 이상 고령 인구의 재취업과 고용유지가 중요한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에 발맞춰 고용노동부에서는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이라는 제도를 통해 기업의 부담을 줄이고, 고령자의 안정적인 일자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정년을 운영 중인 사업주가 고령자를 계속 고용할 경우 받을 수 있는 정부지원금,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의 신청 방법, 조건, 유의사항, 실제 지원금 규모까지 완전히 정리해드립니다.
정년을 앞둔 직원을 계속 고용하고자 하는 중소기업, 법인, 개인사업자 대표님들께 꼭 필요한 정보이니 끝까지 읽어보세요!
1.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이란?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은 정년을 운영하고 있는 사업주가, 정년 도래 근로자를 계속 고용할 수 있는 제도(정년 연장, 정년 폐지, 재고용 제도 중 하나)를 도입하고, 실제로 고령자를 고용한 경우에 정부가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 핵심 요약
- 지원 대상: 정년 제도를 운영 중인 사업주
- 제도 요건: 정년 연장, 정년 폐지, 재고용 제도 도입 중 택 1
- 고용 요건: 정년 도래 근로자를 계속 고용한 실적이 있어야 함
- 지원 금액: 1인당 월 30만 원 × 최대 36개월 = 최대 1,080만 원
예를 들어, 60세 정년제를 운영하던 회사가 63세로 정년을 연장하고, 해당 제도에 따라 실제 근로자를 계속 고용했다면, 해당 근로자 1인당 매월 30만 원씩 총 36개월 동안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2. 신청 조건 자세히 보기
(1) 정년 운영 여부
- 정년이 명시된 취업규칙, 단체협약, 근로계약서 등 공식 문서가 있어야 합니다.
- 정년을 운영하지 않는 사업장은 신청 대상이 아닙니다.
(2) 제도 도입 유형 (택1)
- 정년 연장: 기존 정년보다 더 연장된 나이로 변경
- 정년 폐지: 아예 정년을 없애는 제도 도입
- 재고용 제도 도입: 정년 이후 일정 기간 고용을 계속하는 제도
👉 이 중 하나라도 공식적으로 도입하여 문서화해야 하며, 고용노동부에 보고 또는 신고되어 있어야 인정됩니다.
(3) 고령자 고용 실적
- 정년 이후에도 실제 근로자가 고용되어 있어야 함
- 단순히 제도 도입만 해놓고 고용 실적이 없다면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3. 지원 금액 및 기간
| 월 지원 금액 | 30만 원 |
| 지원 대상 인원 | 실제 고용된 고령자 수 |
| 최대 기간 | 36개월 (3년) |
| 최대 금액 | 1인당 총 1,080만 원 |
예) 3명의 고령자 고용 → 월 90만 원 × 36개월 = 총 3,240만 원 지원 가능
이 금액은 기업 입장에서 큰 비용 절감 효과를 가져다줄 수 있습니다. 특히 중소기업이나 인건비 부담이 큰 업종에서는 반드시 신청해야 할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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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신청 방법
(1) 서면 신청
- 방문처: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
- 준비물:
- 신청서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 사업자등록증
- 정년 제도 관련 문서
- 근로자 고용 증빙 자료
- 통장사본 등
(2) 온라인 신청 (고용24 이용)
- 홈페이지: 고용24
- 경로: 고용24 접속 → 상단 메뉴 ‘기업’ 클릭 → ‘기업지원금’ → ‘고용유지’ →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 로그인 방식: 공동인증서 (구 공인인증서) 필요
- 장점: 빠른 처리, 실시간 신청 확인 가능
⚠️ 팁: 제출 서류는 가급적 PDF 형식으로 미리 스캔해서 준비하세요. 온라인 신청 시 훨씬 수월합니다.
5. 유의사항 및 체크포인트
- 서류 불비 시 반려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꼼꼼히 준비
- 정년 제도와 관련된 서류는 명확한 연도, 근로자 이름 등 기재 필요
- 실제 고용된 기간 및 재고용 계약서 등이 있어야 인정됨
- 사업주 귀책사유(임금 체불, 산재 은폐 등) 시 신청 제한될 수 있음
6. 자주 묻는 질문 (FAQ)
Q1. 기존에 정년제를 운영하지 않았는데, 이번에 새로 만들면 신청 가능할까요?
👉 예, 정년제를 새롭게 도입하고 고용 실적이 있으면 신청 가능합니다. 단, 도입 시점 이후 고용된 사례여야 합니다.
Q2. 고용 기간이 3년이 안 되면 일부만 받을 수 있나요?
👉 예, 근무 기간만큼 지급됩니다. 예: 12개월 고용 → 30만 원 × 12개월 = 360만 원 지급
Q3. 퇴직금 중복 지급과 문제가 되나요?
👉 아닙니다. 고용 유지에 따른 지원이므로 퇴직금과 별도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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