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정부가 고용유지지원금 예산을 대폭 확대하면서 최대 814억 원의 지원이 가능합니다.
이는 경영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소상공인, 특히 산불 피해를 입은 지역 사업자에게는 큰 기회입니다.
직원을 해고하지 않고도 하루 66,000원, 최대 180일 동안 인건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면, 지금 가장 필요한 정보는 이 제도를 어떻게 신청하고, 어떤 조건을 갖춰야 하는지일 것입니다.
이 포스팅에서는 2025년 변경사항부터 신청 절차, 지원 요건, 유급과 무급 차이, 실제 예시, 주의사항까지 꼼꼼하게 안내드립니다.
✅ 고용유지지원금이란? (지원 배경과 핵심 개요)
고용유지지원금은 기업이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인해 인건비 부담이 커졌을 때, 직원을 해고하지 않고 계속 고용할 수 있도록 정부가 휴업 또는 휴직 기간 동안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쉽게 말해, 직원은 일자리를 지키고, 사업주는 인건비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윈윈’ 제도입니다.
📌 지원 금액
- 하루 66,000원 × 최대 180일
- 1인당 총 최대 약 1,188만 원까지 지원 가능
📌 지원 형태
- 유급 고용유지지원금: 사업주가 일정 금액을 먼저 지급하고, 정부가 일부를 환급
- 무급 고용유지지원금: 사업주가 지급 여력이 없을 경우, 정부가 직접 근로자에게 지원
✅ 2025년 달라지는 핵심 사항 정리
| 예산 | 703억 원 | 814억 원 (↑111억) |
| 지원 대상자 | 약 2만 명 | 3만 명까지 확대 |
| 산불 피해 기업 | 일반 기준 | 휴업수당 90%까지 지원 |
📍 예산이 늘어난 만큼 대상자도 늘어났습니다. 지금 신청하면 선발 가능성이 높습니다!
✅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자격 요건)
1) 사업주 요건
- 매출액이 전년보다 15~30% 이상 감소
- 경영난 등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상황
- 파견·용역업체도, 실근무지가 휴업이면 지원 가능
2) 근로자 요건
- 고용보험 가입 후 90일 이상 경과
- 일용직, 해고예정자, 사업주 가족 등은 제외
3) 고용유지조치 요건 (휴업 또는 휴직)
- 유급 휴업: 전체 근로시간의 20% 초과 단축
- 유급 휴직: 근로자별로 1개월 이상 직무 정지
- 무급 조건: 매출 30% 이상 감소 + 일정 인원 30일 이상 휴업 또는 휴직
✅ 유급 vs 무급 고용유지지원금 차이점
| 지급 주체 | 사업주가 먼저 지급 | 정부가 직접 지원 |
| 요건 | 매출 15% 이상 감소 | 매출 30% 이상 감소 |
| 사전 협의 | 근로자 대표와 협의 | 근로자 대표와 합의 필수 |
| 기간 | 180일 이내 | 180일 이내 |
| 추가 지원 | X | 직업훈련 시 매월 10만원 실비 추가 지원 |
무급 고용유지의 경우 더 엄격한 조건이 적용되며, 사전에 반드시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2025 고용유지지원금 최대 1,188만원! 우리 회사도 대상일까?”
👉 지금 바로 대상 확인하러 가기 [링크]
✅ 신청 절차 한눈에 보기
[1단계] 고용유지조치계획서 제출
- 유급: 시행 1일 전까지 제출
- 무급: 시행 30일 전까지 사전 승인 필요
[2단계] 근로자 대표와 협의 또는 합의
- 협의(유급) 또는 합의(무급) 증명 문서 필요
[3단계] 실제 휴업·휴직 실시
- 휴업은 한 달 단위, 휴직은 1개월 이상
[4단계] 다음 달 말일까지 지원금 신청
- 임금대장, 출퇴근 기록, 노사 협의 자료 등 제출
[5단계] 검토 및 지급
- 신청 후 10일 이내 지급 결정 (상황에 따라 지연 가능)
✅ 실제 사례로 보는 활용 예시
사례 A: 수도권 제조업체
코로나 이후로 매출이 반토막.
전체 근로자 30명 중 15명이 일시적으로 일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유급 휴업 실시.
직원당 하루 평균 5만원씩 휴업수당을 지급하고, 정부가 3분의 2를 지원.
총 90일 동안 약 2,250만원 지원받음.
사례 B: 강원도 산불 피해 소상공인
식당 운영이 불가능해 무급 휴직을 진행.
직원 4명 대상, 정부가 직접 1일 66,000원씩 지원.
3개월간 약 1,580만원 수령.
✅ 주의사항 꼭 확인하세요!
- 정리해고 금지
고용유지조치 중과 종료 후 1개월까지 인위적 감원 금지 - 신규 채용 금지
기존 인력 재배치 없이 새 인력 채용 시 지원금 지급 제한 - 계획 미이행 시 불이익
계획 대비 대상자 수, 기간, 금액이 50% 미만이면 지원금 전액 제한 - 부정수급 시 처벌
최대 5년 징역, 5천만 원 벌금 + 2~5배 환수 + 1년 지원 제한
✅ 고용유지지원금, 지금 꼭 신청해야 하는 이유!
- 2025년 예산 확대 + 대상 확대
- 경제 불황 속 정부 지원 혜택 극대화
- 퇴사 없는 경영회복 전략으로 최고의 제도
📌 지금 정부의 공식 사이트나 고용센터를 통해 우리 회사가 대상인지 확인해보세요.
📌 정확한 매출 감소 수치와 협의 문서만 준비하면 누구든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