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육아휴직 급여 대폭 인상, 일•가정 양립을 위한 지원 확대
정부는 내년 1월부터 근로자의 육아휴직 사용 시 기존 지원을 대폭 강화하고, 일•가정 양립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이는 저출생 문제 해결 및 가정 친화적 근로 환경 조성을 목표로 한 조치의 일환으로, 육아휴직 급여 인상과 함께 중소기업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제도적 지원도 포함됩니다.
육아휴직 급여 인상
현재 육아휴직 급여는 월 150만 원으로, 그중 25%는 복귀 후 6개월 뒤에 지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육아휴직 급여가 월 최대 250만 원까지 인상되며, 사후 지급 제도 없이 육아휴직 기간 동안 전액 지급됩니다. 이에 따라 12개월간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근로자는 총 2310만 원의 급여를 받게 됩니다. 이는 기존의 총 1800만 원에서 약 510만 원이 증가한 금액입니다.
또한 부모가 함께 생후 18개월 이내에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부부가 각각 2960만 원씩 총 5920만 원의 급여를 받을 수 있어 실질적인 경제적 지원이 강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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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중소기업 지원 확대
중소기업 근로자의 육아휴직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정부는 중소기업 사업주를 위한 대체 인력 지원금을 확대합니다. 육아휴직으로 자리를 비우는 근로자를 대체하기 위해 채용된 인력에 대해 정부는 월 최대 120만 원씩, 1년간 총 1440만 원을 지원합니다. 이와 함께 일부 지자체는 추가적으로 연간 최대 200만 원을 대체 인력에 지원하여 중소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완화할 계획입니다.
새롭게 도입되는 제도로는 육아휴직 업무 분담 지원금이 있습니다. 이는 육아휴직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고, 기업의 운영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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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신청 절차 간소화
육아휴직 신청 절차 역시 개선됩니다. 현재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하면 사업주는 14일 이내에 서면으로 허용 의사를 표시해야 하지만, 내년부터는 사업주의 의사 표시가 없을 경우 근로자가 신청한 대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법적 실효성을 높였습니다.
또한 배우자 출산휴가 신청 시 육아휴직을 동시에 신청할 수 있는 제도가 도입되어 근로자들의 신청 부담을 덜어줄 예정입니다.
육아휴직 추가적인 법적 개선 사항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고액•상습 체납자의 인적 사항 공개 범위가 확대됩니다. 업종 및 직종 정보가 추가로 공개되며, 이를 통해 체납 방지와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정부의 목표와 기대 효과
이번 육아휴직 제도 개선은 근로자와 기업 모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근로자는 경제적 부담 없이 육아에 집중할 수 있고, 중소기업은 정부의 재정 지원을 통해 인력 공백을 효과적으로 보완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부모가 함께 육아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통해 가정 내 성 평등이 증진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육아휴직 급여 인상과 중소기업 지원 확대는 단순히 경제적 지원을 넘어, 저출생 문제 해결 및 가족 친화적 사회 구축을 위한 중요한 발걸음입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지속적인 제도 개선을 통해 근로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일•가정 양립이 가능한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육아휴직 급여 사업주 지원금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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